[단독] 금융당국, 사모펀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전면 실시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라임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이른바 건전성 검사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환매 요구시 적기 대응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비유동성 자산에 대거 투자해 놓고도 개방형 펀드로 운영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말 발표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에 사모펀드 전면에 대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이른바 건전성 검사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자의 환매 요구 등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는 방안인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면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펀드의 가입과 판매 등을 중지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 전체 사모펀드 설정 액 중 기초 자산이 비유동성인 비중은 53.7%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산 유동성 위험 확대, 펀드런(대규모 환매 사태) 등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증권사의 NCR(순자본비율)과 유사한 펀드위험 평가 강화와 더불어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위험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유동성 관리 수단, 환매 중지 기준과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펀드 설계부터 의무적으로 문서화해 향후 문제가 발생 시 대응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펀드 투자 자산 가운데, 유동성자산의 규모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이번 방안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2차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이었고 그것도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과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칫 일정 비율로 규제에 나설 경우, 사모사채 시장과 메자닌((Mezzanine), 그리고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혁신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데, 업계에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공모(펀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펀드를, 소위 사모 펀드 기본 취지가 퇴색되는 문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번 주 말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