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국방부, MOU 체결…주파수 공동 사용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11일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특히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하여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