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9대 위기설 ‘부동산 정책실패發 위기’ 왜 주목받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0-02-14 09:18   수정 2020-0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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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3대 평가사들이 한국과 한국 간판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모처럼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그마나 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모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명 유투버와 미래 예측학자는 4월 위기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비롯한..국제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경제지표, 주요 일정 등이 없는 코로나 장세

    -코로나 위험 재부상, 세계 증시 ‘소폭 조정’

    -발병 진원지 中 증시, 코로나 환자 증가 하락

    -시진핑 정부, 보다 강력한 조치 조만간 발표

    -유럽에 이어 美 3대 지수 장 막판 ‘동반 하락’

    -금·달러·美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 상승

    Q. 최근 들어 3대 평가사들이 모처럼 한국과 한국 간판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韓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2016년 8월 이후 정체

    -유럽의 피치사, 한국 국가등급과 전망 유지

    -신용등급 강등 예상 속에 유지→실질적인 개선

    -한국 간판기업 등급, 작년 말까지 강등 경고

    -美 무디스, 삼성전자 지배 구조와 투명성 개선

    -외국인 자금 ‘꾸준히 유입’→국내 금융시장 안정

    Q. 우리도 총선 일정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어제는 모 대학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기고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유투버와 미래 예측론자, 작년 말 위기 거론

    -위기 대처법으로 달러·금 등 안전자산 권유

    -위기 발생하지 않자, 위기 시점 ‘올해로 넘겨’

    -북한 3월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4월 위기설’

    -올해 4월, 총선과 1분기 성장률 발표 등 일정 많아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이례적 관심

    Q. 최근에 나돌고 있는 4월 위기설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대외여건이 어떤지 우리가 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상황과 비교해 말씀해주시죠.

    -2020년대, 각종 위기로 점철됐던 90년대 비유

    -영국 등 유럽→중남미→아시아→러시아 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Great Divergence

    -루빈 독트린, 엔·달러 79엔 →148엔 강달러

    -Fed, 슈퍼 비둘기로 전환 ‘Great Convergence’

    -므누신 독트린, 엔·달러 113엔→109엔 약달러

    Q.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봐야겠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펀더멘털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강경식팀, 위기 닥치는데 펀더멘털론

    -OECD 가입에도 갈라파고스 함정, 신뢰 떨어져

    -외채 조기 상환 요구, 외환보유고 턱없이 부족

    -2018년 4월 후 경기침체 논쟁, 펀더멘털론 고개

    -한국 경제 해외시각, 갈라파고스 함정 재우려

    -20년 전 외환위기 발생 당시와 비슷한 점 많아

    Q. 지금까지 점검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최근 나돌고 있는 4월 위기설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외채상환계수 활용

    -외환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지표로 판단

    -단기 ‘외자이탈 방어능력’ 장기 ‘자금조달 능력’

    -예측기관, 펀더멘털과 경제시스템 ‘건전 평가’

    -외화, 최광위 캡티윤 방식 적정 수준보다 많아

    -각종 위기판단지표, 제2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

    Q. 말씀대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적다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發 위기, 한국은 서브 프라임과 달라

    -국가부채發 위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일본형 복합불황 가능성, ‘원高의 저주’ 확률 낮아

    -中 위기 전염발 위기, 中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칵테일 위기설, 베네수엘라 위기설 등은 우려 차원

    -정책 대응 실패발 부동산 위기설, 가장 주목할 필요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작년 말에 이어 4월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기설에 대한 인식 개선 “항상 있는 것이다”

    -위기론자에 제언, 실제로 한국이 망하면 우리는?

    -갤럽, 국민 82%…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각종 위기론 예방책,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

    -경제정책 우선순위, 정부보다 국민 위주로 추진

    -상시 해외 IR 활동, 세계 움직임과 동반자 관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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