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과제 즐비한 산업정책...소부장·수소경제 '재탕삼탕'

<앵커>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정책은 작년 연말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올해 정책목표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소경제와 같은 기존 정책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이제 방향성 제시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계획에는 총 4개의 핵심 주제가 담겼습니다.

지난해 업무계획과 비교해보면 지역형 일자리 정책만이 빠졌고 대부분 주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소 경제와 수출 증가세 전환은 이미 2~3년 전부터 기존 정책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 스스로도 올해 업무 계획의 방점을 정책 이행에 찍었습니다.

<인터뷰>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올해는 그간 발표됐던 다양한 정책들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부품 공급 위기 의식이 반영된 셈입니다.

5년간 573억원을 지원해 현재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를 국산화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부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의식한 듯한 추상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예정 사항인 데다, 기업이 체감할 만큼 구체적이거나 효율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거시적인 것은 지속성 때문에 계속 가야하지만, 이번 중국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보면 결국 피해는 기업들이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미시적인 단위에서 대책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돌발 악재로 정책을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답습한 산업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