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법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 는 말을 남겼다.
이보다 앞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며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길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 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영 수원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 사이에 동의 및 혐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며 "근래 들어 암묵적 동의에 대한 판단이 조심스러운 이유 역시 과거 보다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한들 동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법률적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따위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라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인 것.
근래 들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지영 수원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오며 느낀 바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 이라며 "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사건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는다면 자칫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늘 주의 깊게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해왔다" 고 밝혔다.
이어 "준강간, 강간 등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역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여지가 다분하다" 며 "그만큼 성범죄 의뢰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명확하게 혐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온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억울함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지은 죄만큼의 벌만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를 위해 피의자 방어권이 존재한다.
강지영 수원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어 과중 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감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필수적인 점 알아둬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해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설명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지영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법률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제공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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