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수업 없애야"...수당 지급체계 '문제' [예산만 낭비하는 국가직업훈련]②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의 문제점은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훈련수당 지급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지정한 직업훈련 기관은 모두 2,700여 개 (2019년 말 기준)

국가 훈련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훈련의 내용과 방식을 국가가 규정한 표준직무능력, 즉 NCS 교과과정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난 표준직무능력을 기준으로 교과 과정을 구성하다보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도 NCS교과과정이 실무 내용과 어긋나고 기업과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입장에서는 지원 단가가 NCS직무에 따라 시간당 4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책정돼 있어 질 낮은 수업을 길게 늘려 수지타산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들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고 싶어도 수강생 모집이 안 되면 등급이 떨어지는 현행 평가 방식이 훈련기관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거리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에만 10여개의 국비지원 학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 훈련의 경우 전액 수강료 뿐 아니라 훈련수당까지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보단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학원에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직업훈련 예산은 낮은 성과를 이유로 2년 연속 감소해오다 올해 다시 확대됐지만 취업율은 여전히 52%(내일배움카드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비 부담을 늘리거나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중요한 건 딱 하나에요 고객이 살아있게 해야 하는 것. 인력수급 측면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훈련과정의 경우는 고객들한테 본인 돈을 부담을 하게 하거나 (지금보다) 비율을 높여서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