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 경기침체로 기업 운영 주춤, `법인회생` 으로 기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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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3 16:59  

법인회생변호사, 경기침체로 기업 운영 주춤, `법인회생` 으로 기회 노린다



얼마 전, 종합 숙박 예약사이트 운영사인 A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여행 예약 경쟁업체가 증가한 상황에서 관광수요 감소,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 결국 법인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 2017년까지만 해도 흑자 경영을 하던 A사는 2018년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며 경영 악화를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A사를 시작으로 여행, 숙박업, 레스토랑 등 관련한 중소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혜진 기업회생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여행, 숙박, 음식점 등 업계불문 많은 기업이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때 A기업처럼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하여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법인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설명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문제로 파탄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다.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업 재건,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목적인 법인파산과 구분 된다"고 설명한다.

법인회생이 개시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등 과정을 거친다.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 업무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자격이 주어지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된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조사,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 집회 등 과정을 거치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회생계획 인가 후 법인회생계획이 수행 완료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지만, 인가되지 않은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가 이어진다.

김혜진 법인회생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회생계획안 작성"이라며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원만하게 회생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으로 재기한 사례 적지 않아… 희망 놓긴 일러
물론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법인회생사건 중 회생 절차를 따라 재기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월, B기업이 6개월여 만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종결을 통보받으며 주목받았다. B기업은 지난해 말 법인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변제의무를 대부분을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인회생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 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던 B기업은 기업인수합병, 상장유지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통보를 받으며 기회를 얻게 됐다.

김혜진 기업회생변호사는 "B기업은 회생절차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 결정,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해와 협의 등 판단을 통해 빠르게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라며 "기업회생을 결정, 신청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채무위기에 처한 기업이 안정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회생 절차 진행 시기나 업계 상황, M&A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기업 안팎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납득할만한 자료를 기반으로 충분한 대화와 설득,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법인회생변호사는 "특히 법인회생 절차는 언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인회생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 계획 수립, 조사 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이해관계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인회생에 조언을 준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자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 (주)흥일기업, 맥그리거 코리아 등 다수 기업 자문 등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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