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韓 수출관리 보강…日 수출규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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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6 07:44  

성윤모 "韓 수출관리 보강…日 수출규제 철회하라"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 증원
대외무역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일본 수출규제,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 복귀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과의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10일)를 앞두고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양국의 수출규제가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양측의 지난 11월 22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 이후 서로의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간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를 이어왔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오는 10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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