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vs 韓 국채발행.. 경제 효과는?

<앵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속에서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통화와 재정정책을 적절히 활용해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 경제를 방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유주안 기자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자> 기준금리 50bp를 기습인하한 바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던 레포운영 규모를 간밤에 대폭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자금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감세도 코로나19의 경제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카드중 하나로, 법인세율과 함께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급여세 인하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미 연준이 다음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낮추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양적완화(QE)를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미국의 정책수단은 코로나19가 모든 수요를 죽이지 않게끔 이자도 낮춰주고 세금도 낮춰주겠다는 정책,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꺼낸 카드는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입니다.

메르스 당시에도 11조6천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세출 규모에선 이번 추경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뿐더러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우리는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은 이미 작년에 2.0% 경제성장 가운데 1.5%를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한 상황이고, 올해 예산도 추가 확대된데다 대부분을 상반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시 추경예산 편성한 상황이어서 재정정책 여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또 재정정책과 장단을 맞춰야 할 통화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어 쓰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민간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