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강화...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

입력 2020-03-11 16:26  

    코로나19와 유가 쇼크로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은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매도 제한 강화 정책은 오는 6월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6배 증가했을 경우에 적용됐는데, 이게 3배로 완화가 된 겁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5배 이상 증가에서 2배 증가로 낮아지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 1.5배로 완화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재 1거래일에서 앞으로는 10거래일, 그러니까 2주로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만약 나중에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기 세력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이 공매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은 3,180억 원 수준이었는데, 3월 들어서는 6,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은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제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럼, 개인 달래기에 나선, 정부의 이번 정책이 투자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 제한 강화와 관련해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유진투자증권은 꽤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8%p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거래소가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파미셀 종목 한 개가 해당되고요. 코스닥시장에서는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10개 종목입니다. 또 정부의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적용 첫날인 오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날보다 50%, 절반이 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코스피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매도 제한 강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 발표에도 아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위가 공매도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섞인 청원이 올라왔지만, 금융위는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 규제 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규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순 있지만, 공매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닥지수는 10%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3.4% 하락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코스피가 12.1% 하락, 코스닥 9.9% 하락으로 공매도 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하면 거래와 물량이 줄어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매도 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열 종목들로 지정된 종목들은 그래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손현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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