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원순 "서울시 재난생활지원금 4.8조, 긴급 추경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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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6 09:37   수정 2020-03-16 09:45

[전문] 박원순 "서울시 재난생활지원금 4.8조, 긴급 추경에 포함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천억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이 예산안으로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 경제를 살리는데는 어림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4조8천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지원금은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서울시 내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800만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다.

앞서 정부는 11조 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경안 제출 이후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 전문.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추경을 결단해 주십시오.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가는 어언 두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들의 일상, 당장 막막함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할 힘조차 없는 국민들의 삶에 직면해야 합니다. 국가는 “장사 오십년에 이렇게 어려운 경험은 처음”이란 호소와 절규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조 7천억원의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증시는 지난 1주일 동안 1경9천조가 증발하는 대쇼크를 맞았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시국으로 현상황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 8천억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8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당초의 예산안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는 IMF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단언하는 언론과 이 예산안으로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 경제를 살리는데는 어림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 있고 국가재정 있지 국민없는 국가재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미래통합당은 한 술 더 뜹니다. 추경안을 놓고 총선용 현금살포 운운하며 정쟁거리를 삼으려는 태도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정권에 흠집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기어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정치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관료적 한계를 넘어, 당파적 계산을 넘어,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국민이, 경제가, 민생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의 눈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을 가장 인상적이고 모범적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후미진 민생을 돋우고, 국가경제를 오롯이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그리하여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붕괴한 경제의 회생과 무너진 시민의 삶의 회복에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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