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교통·관광·수출·해운·물류업계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은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한다.
감면폭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약 79억원)한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면제한다.
또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버스업의 경우에는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000원)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종합 금융지원방안 내용도 오늘(18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외화유동성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외화유동성과 관련해 국내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시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증시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또 최근 들어 달러조달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스왑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제(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비상경제회의`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주 1회 개최되며,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