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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말이 되나...청와대, 현장·디테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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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4 11:01  

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말이 되나...청와대, 현장·디테일 몰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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