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들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방세수가 3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정난.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매년 떨어져 5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수입의 절반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충북보은, 전남신안, 전남구례군은 7~8%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반이나 걷혔던 지방세수 마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지방세가) 3조 정도 줄어된다고 분석됐어요. 광역 자치단체는 소득소비과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영향을 갈 거고요.”
현재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지출을 관리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세입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들의) 재원조달 자립이 어느정도 이뤄진 관계 속에서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덩치가 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모두 국비로 편입되는 까닭에, 정작 지방세 규모가 국세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15총선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수습에 자칫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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