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로 나눠, 지자체의 분담 매칭 없이, 국회 심의·의결 절차 대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등 6가지 원칙과 절차도 제시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절차를 요청한 이유로는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거대 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로,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지급과 관련해선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며 "주민등록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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