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여론의 불만이 고조한 가운데 일본 정치권은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1년간 20％ 삭감하는 방침에 이날 합의했다.
정치권은 여야 각 당과의 협의를 거친 후 관련법을 정비해 내달부터 세비 삭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국회도 국민도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각 기업이 상당한 급여 삭감이나 경영난에 빠져 세수도 감소할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모범을 보일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자민당 및 입헌민주당의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세비를 20％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일본 국회의원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 반년 동안 특례법으로 매월 지급받는 돈을 50만엔 삭감한 바 있다.
세비 삭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정치권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늦었다는 의견이 80％ 안팎을 기록했다.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도록 기업이나 상점의 휴업을 요청하면서도 이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약 2천260만원), 100만엔(약 1천1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엔(약 339만원)을 주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이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휴업 요청에 응한 중소기업에 긴급사태 선언이 끝난 다음 달 7일부터 협력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긴급사태가 선언된 나머지 6개 광역자치단체는 경제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교도통신의 10∼13일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의 요청에 따라 휴업하는 기업이나 점포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2.0％에 달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11∼12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소득감소 가구에 30만엔을 주는 계획에 관해 응답자의 58％가 불충분하다고 반응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답변은 81％에 달했으며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20∼22일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떨어진 42％에 그쳤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코로나19 대응이 여론을 움직이는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일본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정의당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당선자들의 첫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코로나19 관련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