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52시간 보완입법 시급"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4-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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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들 역시 21대 국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았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1대 국회를 향해 '경제 국회'가 돼 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겐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의 역동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벤처 공약 이행률 80% 이상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직접 대출, 재난수당 직접 지급, 직·간접세 감면 조치 등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처한 최악의 고비를 넘기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탄력근무제 확대 등 '주25시간제 보완 입법'에 총력전을 펴달라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인터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다. 올해 같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마이너스도 고려돼야 한다. 세계시장과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주52시간 시행 문제도 보다 유연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과 상생법, 중소기업유통발전법, 소상공인복지법 등 제·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법안 역시 산적한 상태.

    중소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새 국회에서도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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