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오늘 정 총리 연설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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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20 07:15   수정 2020-04-20 09:44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오늘 정 총리 연설 `분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정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전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민 지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런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이 변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선 패배로 사퇴하면서 통합당 지도부가 공백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내에 전국민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데다,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거론한 `국채 발행`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어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예산 심의에서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수도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2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안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다.

여야는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고 공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와 처리 등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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