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00~2019년 우리 수출의 소득 및 고용 기여 분석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수출의 고용 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소득 기여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 변화(2000~2019)`에 따르면 2000~2011년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9.1%였으나 2011~2019년은 2.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2011년 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작년까지 35~36%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요소 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명암이 엇갈렸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해 작년에는 14%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2000년 15%, 2009년 19%, 2019년 22%로 꾸준히 상승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2010년 대비 2017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모두 상승했으나 취업 유발 효과는 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정체되고 고용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지만 소득 기여도는 커졌다"면서 "이는 글로벌밸류체인(GVC)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건우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GDP 대비 비중이나 고용 유발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유발 측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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