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 지급 기준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총선 기간 공약으로 내건 국민 100%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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