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 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 지원방식은 대출과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자금 지원 조건과 관련해선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릴 경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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