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판 모라토리엄 구상…중국 '국가부도' 봉변 당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0-05-08 08:47   수정 2020-05-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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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 코로나 책임론 불지펴
    금융보복 등 급진 방안 검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패권을 누가 잡냐 하는 점인데요. 작년 10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중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사인인만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지 1주일이 되가는데요. 중국과 미국에서 낭보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 양대 주도국, 중국과 미국에서 낭보

    -中 4월 수출증가률 +3.5%, 예상치는 -18.8%

    -美 주간실업청구 316만건, 3월 말 대비 절반 축소

    -각국, 코로나로 정지됐던 경제 활동 재개 1주일

    -국가별로 차이 있지만 세계 주가 평균 2% 상승

    -코로나 진정 이어 경기 ‘U’ 혹은 ‘V’자형 기대

    -남은 악재, 코로나 책임론 놓고 미중 마찰 여부

    Q.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란 만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美·中, 작년 7월 말까지 무역마찰에 치중

    -작년 8월 이후 금융과 연계, 中 환율조작국 지정

    - 작년 9월 말, 中과 금융투자 목적 돈거래 중단

    - 올해 1월 1차 합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화해

    -美·中, 이달 들어 코로나 책임론 놓고 마찰 재연

    - 관세와 함께 다양한 금융 보복 아이디어 구상

    - 1차 합의안 이행 여부 검토 1∼2주일 후 발표

    Q. 이달 21일 중국 양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금융보복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계 경제 패권, 금융 분야 가장 중요

    -금융, 실물경기 주도하는 ‘leading industry’

    -中, 당면한 현안 중 ‘신용경색’ 최대 약점

    -협상의 달인 트럼프, 중국의 아킬레스건 겨냥

    -中, 18년 이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무효’

    -기업부도 속출-신용경색-지방은행 ‘뱅크런’

    -금융 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 우려 확산 조짐

    Q. 중국이 그동안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정책적으로 유동성도 지원하고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해오지 않았습니까?

    -인민은행, 은행 국유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이어 정책금리 인하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자금지원 전면 중단

    -中, 신용경색 심해진 작년 이후 차이나머니 회수

    -美 국채 매각, 日에게 최대 보유 지위 상실

    -뉴욕 등 고급 주택 매각, 부동산 시장 이탈

    -금·달러 등 해외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제한

    Q. 말씀대로 중국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中 경제, ‘외연적-내연적’으로 이행 과정

    -3대 회색코뿔소 등 구조적인 고질병 노출 ‘성장 장애’

    -과다한 부채 · 그림자 금융 · 부동산 거품 심화

    -中,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진작, drain effect

    -고질병 치유없는 부양, 암 환자에 마약 투입과 같아

    -회색코뿔소, 권력층과 연계돼 해결 쉽지 않아

    Q. 말씀을 듣고 나니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갚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왜 나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

    -11월 대선 다가오면서 최대 약점으로 부각

    -바이든,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선거전략으로 내걸어

    -취임 후 치중한 중국과의 마찰, 성과 없다고 평가

    -트럼프, 취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

    -코로나 책임론 놓고 제2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급

    -코로나 빌미, 중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방안 필요

    -中 국채 대상 ‘차별적 미국판 모라토리엄’ 구상

    Q. 어떤 일이든 성급한 구상은 악수가 나기도 하는데요. 중국 국채 거부 상황 구상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판 모로토리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길

    -시진핑, 보유 국채 서둘러 회수하려는 움직임

    -트럼프, 코로나 사태 해결 위해 양대 정책 주력

    -Fed,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

    -트럼프 정부, 적자국채 통한 미국판 뉴딜 정책

    -트럼프, 코로나 사태 해결 위해 양대 정책 주력

    -Fed,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

    -트럼프 정부, 적자국채 통한 미국판 뉴딜 정책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 찔려’

    -美 국채매도, 달러 유동성 회수와 국채금리 급등

    Q.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국 내 외국인 자금, 코로나 이후 추세적 이탈

    -원천별 외국인 이탈 자금, 달러계 자금 주도

    -중국, 외자 이탈과 환율상승 간 악순환 차단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

    -중국 보유 국채 미상환, 국가부도 우려 급부상

    -中, 美 국채보유 1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 달러

    -극단적 상황 몰리더라도 국가부도 발생하지 않아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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