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을 계기로 연예인 범죄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와 사법 당국에서 각 수사기관에 마약 전담 수사대를 개설하는 등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다. 특히 SNS 발달에 따라 불법적인 약물 구매가 쉬워져 대마초, 필로폰은 물론 환각 물질인 해피벌룬 등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투약은 물론 단순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다. 또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며 대마초의 경우 5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의 벌금을, 필로폰의 경우 10년이하 징역과 1억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의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적 약물은 중독성과 상습성으로 인해 재범 확률이 높은 만큼 수사 당국에서 예의 주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와 연결되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속 사유 입증이 안 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커 그 시점부터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변호한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심층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는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쉽게 구매 가능하여 설마하는 생각에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했다가 덜컥 겁이 나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약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기반하여 설득하지 못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히면서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 범죄 혐의에 가볍게 접근하여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조사를 받고 가라는 경찰의 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다가 구속 수감되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오대하 대표변호사는 소지, 투약, 매매 등 마약 범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단계적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장없는 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밀착 변호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에게도 언제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