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제외된 中企...세제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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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9 17:38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필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을 살린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 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당장 매출이 없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전소 내부의 온도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센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진용욱(가명) 씨.

    몇 달 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발전소 시공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탓에 납품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약속했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금리 사업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당장 버틸 자금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A중소기업 대표 (서울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의 우리 같은 회사는 대기업이 종속되어 있다보니 뉴딜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5년간 76억 원을 쏟아 붓는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중소 제조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생존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능한 코로나가 끝날 때 까지 중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나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측면 지원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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