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안내서 주독미군 감축…더는 호구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 독일이 돈을 안 내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동맹보다 돈을 중시하는 시각을 거듭 드러내며 주독미군 감축과 방위비를 사실상 연계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전에 발표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감축시 러시아에 어떠한 신호를 주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 그들은 유럽,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며 "독일은 그에 대해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남겨놓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무역과 군 문제에 있어 25년간 이용을 당해왔다"며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독일에 대해 `채무 불이행`(delinquent)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 증액 상황을 거듭 설명하며 "지금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독일이다. 우리는 독일에 많은 돈을 썼다. 그들은 무역과 군에 대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전세계 방어 태세 및 전략과 직결되는 지역별 병력 배치 문제에 대해 `돈만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독일이 잘못돼왔다며 "그들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무역과 군,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에서 오랫동안 이용을 당해왔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그것을 바로 잡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은 수십억 달러를 나토에 빚지고 있다"며 "왜 우리가 그 모든 병력을 거기에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독일은 그것(감축)이 그들의 경제에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는 좋다"며 "독일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또한 "그들(독일)은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 대비) 1%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2%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들은 2%가 아니라 4%를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2%는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들(독일)은 1%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무역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이용했다"며 "나는 그것을 고칠 준비가 다 돼 있었으나 중국 전염병이 우리를 강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 바이든 같은 사람으로는 이 나라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벗겨 먹고 있고 동맹들이 더하다"며 방위비 증액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면서 거듭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문제와 관련, 방위비와 감축을 연결시킴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 등 군 당국은 이날 독일 주둔 미군을 1만2천명 감축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고 유럽 본부를 독일에서 벨기에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