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시대 VR·AR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VR·AR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어 규제 체계를 정비 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은 총 35건의 개선과제로,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VR·AR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어 규제 체계를 정비 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은 총 35건의 개선과제로,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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