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7% 무주택자

국토부와 기재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기재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약 36%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4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본인·배우자 기준)는 39명(36%)이었다.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집을 4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있었다. 3주택자는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었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 부동산 재산 TOP 10, 평균 33.5억 상당 보유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천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천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천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천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천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천만원) 등도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이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3억5천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 51%↑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약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3년간 15억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