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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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16:41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10일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H·SH·감정원은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각종 재건축 사업관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와 SH가 시행 주체로 참여해 조합 내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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