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면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면 유동성 제약이 있고 종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 매입을 계획한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주택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 기대감이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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