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을 진행했던 이춘식 씨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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