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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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8 11:48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해야하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신기술을 도입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 운용에 문제가 많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에게는 업무 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직무발명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 등급 개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견줄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핵심인재 채용 및 유지,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발명을 통한 제품 생산,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논의하고 보상금의 금액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철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의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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