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라이프] 한전, 발전사업 재개 '초읽기'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에 걸쳐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재는 60MW 규모지만, 2028년에는 40배 늘어난 2.4GW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곳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입니다. 육지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해상에 아파트 30층 높이의 발전기 2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국내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2GW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유사한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200곳 넘게 건설되는 셈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10년 안에 무려 50GW 늘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설비를 급격히 늘려야 하다 보니, 전력 판매사인 한국전력을 발전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은 법적으로 막혀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길을 터주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소규모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많은 (재생에너지) 량을 늘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사인 한전을 다른 발전 말고 적어도 재생 에너지 만큼은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 참여했던 한전도,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인터뷰>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지금 신재생은 `가능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격을 낮출까, 좀 더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한전의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아 간에 협의도 해야 하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하지만, 현재는 4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사업에만 한전이 참여하는 거로…"

반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기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이유로 `반값 수주` 등이 이어지면, 중소 규모 발전·설치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규모 발전사업 관계자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가) 좋은 입장은 아니죠. 공기업이 꼭 이득만을 따라서 움직이진 않으니까. REC를 싸게 계약한다든지 0손해를 봐도 사업을 진행하게 돼버리면, 저희같이 이득이 안 나오는 경우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선…"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연말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