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숫자만 늘리면 역효과 ['상전벽해' 공공임대가 달라진다①]

<앵커>
공공임대를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기조죠.

하지만 정부가 공공임대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몇 년 뒤 또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순히 공공임대를 많이 짓겠다는 정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인 `소셜 믹스` 형태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곳은 일반 입주민과 임대아파트 주민간 갈등 문제가 덜한 아파트로 손꼽혀 왔습니다.

<인터뷰> 강서구 아파트 입주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 보면 여기 대부분의 임차인 가구(임대주택 가구)를 보면 젊은 세대에요. 어린아이를 키울 입장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기 좋고."

보통 소셜 믹스 단지들은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민들만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임대 주민도 함께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해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이른바 `소셜 믹스`가 정착하려면 이처럼 긍정적인 사례가 늘어나야겠지만 한편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후에, 지자체 단위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마포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며 구청장이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짜 놓았던 스마트 시티 계획 등 지자체 단위의 균형발전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입니다.

함께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된 과천시와 노원구도 지자체장이 직접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 동력을 임대주택이 없애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급 확대 기조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물량 확보에 급급한 지금의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고층 임대주택 단지, 분양주택도 섞여있지만 주거단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대규모 단지는 더이상 선진국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영국의 경우 대규모 사회주택단지, 임대단지를 허물고 복합개발을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단순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