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코스피나 대형주 등 일부 부문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매도 연장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내용이라 그 전에 금융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부문 연장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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