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주택시장에 대해선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천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은 이들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선 "7일부터 교란행위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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