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발부학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일부가 27일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이 이날 사의를 표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맞선 행동이라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대전협은 이날 저녁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전공의가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많지 않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아직 공식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자 병원 관계자는 "공식 접수된 건이 없다"며 "정정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사직을 결의했다.
전임의들은 이날 `전국 전임의 성명`을 통해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총 300여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전날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Blackout(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다.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오늘부터 전공의 파업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