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서 `행동책` 행위는 엄연한 `사기 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풍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고인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이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했고 3일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실제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유령회사였다.
피고인을 변호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범행 기간, 횟수, 내용, 피해 규모 등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 경기 수원, 인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진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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