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법인 매물 늘고 있다"…2년내 24만호 분양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됐던 주택 가운데 47만여호가 연말까지 자동말소된다며 시중 매물 증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등록임대주택 160만7천호 가운데 연말까지 46만8천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법인은 5월 4,935호, 6월 6,193호, 7월 8,278호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서울에서는 5월 136호, 6월 176호, 7월 306호로 매도량이 늘었다.
정부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8.4공급대책 성과있다"…매수심리도 `관망세`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공급대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8월 마지막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에 그쳤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돼 6월 3주차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지만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자이(84.94㎡)는 7월초 28억5천만원에서 8월중 24억4천만원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천만원에서 8월중 8억9천500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59.92㎡)는 7월중 14억에서 8월초 11억으로, 노원구 불암현대(84.9㎡)는 7월초 6억8천만원에서 8월초 5억9천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수심리도 8월 들어 관망세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매매심리지수는 7월1주차 111.5에서 8월5주차 104.9로 낮아졌고 KB국민은행의 매매심리지수 역시 7월1주차 154.5에서 8월5주차 101.5로 낮아졌다. 기준치 100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수도권 127만호 신규공급…"2022년까지 37만호"
정부는 이처럼 기존매물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도권 신규주택 127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그중 37만호가 공공택지를 통해 2022년까지 집중 공급되는데, 분양물량이 이 가운데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오늘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3기신도시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인천계양 일부(1.1천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천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천호), 부천대장 일부(2.0천호)·고양창릉 일부(1.6천호)·하남교산 일부(1.1천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 국토부 실거래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라고 소개했다.
월차임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고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달에는 공공재개발 주민설명에 이어 이달에는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며, 공급대책 후속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