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의 부 독점 해결할 유일한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 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일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나선 데는 자신이 추진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일조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또 마을단위로 농촌기본소득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미국 알래스카주와 핀란드, 스위스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한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 킨텍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람을 사람답게`를 슬로건 아래 1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박람회는 온라인 개막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온라인 토크쇼,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 11개국 27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4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지사가 2018년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구성을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는 도내 30개 시군, 서울 중구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동구·남구·금정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등 전국 4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