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청원…靑 "엄정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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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5 11:36   수정 2020-09-15 14:44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청원…靑 "엄정 수사 중"

'학교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靑 국민청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학교장 정직 3개월"


청와대가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건 부실대응을 규탄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답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원인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하며 처벌을 요청했다. 청원에는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25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박 차관은 "사안 발생 이후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며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과 관련해서도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차관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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