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 속도…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국토부와 서울시가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정부의 지원에 따라 현재 전국적에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됐다.
이들은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23일부터는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기금 융자 지원,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예외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