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라는 기준이 둘 중 하나가 높더라도 낮으면 준수된 걸로 보는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기준이 느슨하다며 비판을 받았던 한도계산식은 곱셉 결합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한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43.9%)와 통합재정수지비율(-4.4%)을 계산식에 넣어보면 이미 1에 근접하다"며 "둘 중 하나가 높더라도 낮으면 준수된 것이 아니라 곱셉을 통한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채무와 수지 두가지를 따로 보기에는 준칙이 느슨해지고, 교집합과 같이 보기에는 엄격해져 곱셈을 통한 결합, 합집합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는 "국제적으로 재정준칙에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쓰고있고, 중기재정전망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대로에 옛날처럼 쉽게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없다"며 "훗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플러스로 돌아간다며 5년마다 재정준칙을 검토할 때 산식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25 회계연도 시행에 대해 "2022~2023년도에도 재정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적용이 안된다고 관계 없이 할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할 때 산식 준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대개 위기시 재정준칙 도입을 하면서 4년에서 길게는 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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