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고문 "北 상황 변했다, 김정은 만날 의향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대선 승리시 북한에 대해 버락 오마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탄한 실무협상을 전제로 내세우며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단순 회귀하기보다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주목된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현재 캠프에서 국무장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팀을 이뤄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담당 핵심인사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매키언 고문은 8일(현지시간)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 문제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안다.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두어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계획인지에 대해 "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누군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내가 아는 한 정책지침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는 4년 전과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바이든)가 넘겨받는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재를 포함해 모든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면 상황 평가를 먼저 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외교적 접근에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가로 식량 지원을 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경제제재로 압박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매키언 고문은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에 선을 그으며 바이든 후보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차별성을 내세운 셈이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있어서는 실무 수준의 협상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바이든이 절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바이든)는 비핵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 전략의 일환이라면 그(김정은)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매키언 고문은 다만 충분한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은 두 정상의 한두시간 만남으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무 수준의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키언 고문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국을 위협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은 접근을 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별개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압박 행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는 조처를 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로 막힌 남북 경제협력 재개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매키언 고문의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입성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단순히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보다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한중일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매키언 고문이 강조했듯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우선 시간을 두고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은 지난 8월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며 동맹과의 조율된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