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상습미납자 중 최다 미납자는 올해 670차례나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미납금액이 3,040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가 2015년 1,114만4,000건에서 2019년 1,929만 2,000건으로 5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통행료 또한 2015년 262억원에서 2019년 509억원으로 51.5%나 급증했다.
올해 상습미납자 중 최다 미납자는 670건을 미납했으며, 최고 미납금액은 3,040만3,000원을 기록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이렇게 증가하다보니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를 고지하고 수납 수수료와 차적조회 수수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2015년 26억 9,400만원에서 2019년 49억4,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속도로 보수나 정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회수비용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용에만 매년 수십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납부독촉에 현장단속을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수백 번이나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대포차량 등 불법차량운행이 의심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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