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vnexplorer]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현재 공공투자법(the Law on Public-Public Partnership Investment) 개선을 위한 조례 2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2가지 항목이란 `공공투자법 :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과 `투자자 선정에 관한 항목`으로 알려졌다.
기획투자부가 공공투자법에 관한 항목 정비를 마치게 되면, 국회가 지난 6월 채택한 새 민관협력투자법과 더불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실제 베트남 국내 인프라 개발 지원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민관협력(PPP)을 유치하고 민간투자자들에 어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투자부의 개정안을 적극 받아들이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PPP의 법적 틀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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