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으로 집값 못 잡아요"…부동산 '백약이 무효'

<앵커>
이번에는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벌써부터 회의적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4만2879건으로 20일 만에 1천여건이 증가한 상황.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남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 동네도 그렇고 천호동도 급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내년 6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이 시행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내년에 양도세 중과 이상으로 매기잖아요. 종부세도 내년부터…내놓으려면 지금 매물들을 내놔야겠죠. 그때 다 내놓으면은 물량들이 많아지고 가격들이 떨어지니까…"

또, 연말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소 예정인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채로 이 중 수도권 지역은 절반(27만1890채·58.1%)이 넘습니다.

정부가 다음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해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3번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친 만큼 `백약이 무효`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도 집값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급매물이 출시되고 있는데, 전셋값이 오르고 중저가 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남아있는 데다가 일부 급매물을 기다리는 장기투자자들이 아직은 대기하고 있어서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장 많진 않습니다."

이미 집값, 전셋값 안정을 위해 쓸 카드를 모두 소진한 문재인 정부.

또다시 대책이 시장 불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