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산업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 라며 은폐한 월성 1호기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 며 "이를 두고 국기문란,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 문제를 또 다시 정쟁화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절적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성윤모 장관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 하지 않겠다고 발혔다.
성 장관은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질의한 "월성 1호기 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내용에 대해 "재가동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산업부 직원들의 문서폐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문서 삭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며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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