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업무상 횡령과 일반 횡령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실제로는 업무상 보관하는 다른 이의 재물을 임무를 어기고 횡령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해당 차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꽤나 무거운 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의가 아닌 장부에 기재를 잘못하거나, 송금 실수 혹은 영수증 누락 등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의심을 받는 사례도 흔하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성립요건을 점검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고려해야할 성립요건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미비한 일반인이 이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를 면밀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계양의 윤진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이러한 혐의를 받고있을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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