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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 상소문' 청원…靑 "고견에 감사드린다"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0-23 18:19   수정 2020-10-23 18:36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 답변
靑 "잘 듣고 다시 살피는 계기로"


청와대가 화제가 됐던 필명 `진인 조은산`의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에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8월 12일 최초 게재됐다. 상소문 형식으로 부동산과 외교 등 정부 정책을 재치있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44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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