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왔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더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1주택을 가진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는 과정에서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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